이란 정부가 약 4,400만 명의 정보를 다시 확인하는 배경에는 식료품 지원을 더 필요한 가구에 집중하겠다는 판단이 있다. 부유층과 저소득층을 같은 방식으로 지원해 온 데 대한 비판과, 증액에 쓸 재원이 제한돼 있다는 문제가 맞물렸다.
메흐르통신은 17일 하미드 푸르모하마디 기획예산처장이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이런 취지로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4,400만 명은 추가 지원을 이미 받은 인원이나 부정수급 혐의자의 수가 아니라, 당국이 정보 확인을 위해 문자메시지를 보낸 1차 대상이다.
부유층 지원을 줄여 증액 재원 마련하려는 구상
푸르모하마디 처장은 경제 형편을 정확히 구별하지 못하면 한정된 재원이 여러 계층에 나뉘고, 정작 지원이 절실한 사람에게 충분히 돌아가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 문제는 이번 심사 이전에도 제기됐다. 타스님통신은 지난 6월 26일 정부가 고가 주택·자동차 소유자 정보를 세무 자료에서 추려 식료품 쿠폰 수급 명단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당시 보도는 식품 가격 상승으로 쿠폰 증액 요구가 커졌지만 재원이 부족하다며, 고소득 가구에 돌아가는 지원을 줄여 저소득층에 더 배분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세무 자료를 이용한 대상 선별은 이런 재원 재배분 구상의 일부였다.
다만 고소득층을 지원 대상에서 조정하는 것과 허위 신고를 적발하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니다. 기존 제도의 지원 범위가 넓었던 경우와, 수급자가 정보를 속인 경우도 구분된다.
4,400만 명의 정보를 확인하고 누락자도 받는다
메흐르가 전한 17일 설명에서 대상자는 기존 정보가 맞으면 확인하고, 다르면 수정하도록 했다. 당국은 제출 정보를 검증해 자격을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처장은 1차 절차가 끝난 뒤에도 지원이 필요하지만 명단에서 빠진 사람을 위한 별도 양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확인 절차는 부적격자를 가려내는 데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누락된 대상자를 다시 찾는 통로이기도 하다.
그는 장애 아동이 있거나 주거가 불안정한 가구 등 도움이 절실한 사람을 우선하겠다는 취지를 설명했다. 4,400만 명 모두의 증액이 자동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거주 확인 뒤 지원을 재개하는 절차도 있었다
지원 대상의 정확성은 양쪽에서 문제가 된다. 받을 필요가 적은 사람이 포함될 수도 있지만, 필요한 사람이 자료 문제로 빠질 수도 있다.
지난 8월에는 국내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별도 절차가 진행됐다. 노동·복지부 공지의 재게시문에 따르면 해외 거주자로 분류돼 쿠폰이 일시 중단된 사람도 국내 거주를 확인하면 다시 지원받는 절차가 마련됐다.
이는 국내 거주 자격을 확인하는 8월의 절차다. 10월의 증액 대상 심사와 같은 명단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지원 중단 뒤에도 자격을 확인해 재개하는 통로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명단 정비가 실제 식품 구매로 이어져야 한다
‘칼라바르그’는 참여 상점에서 지정 식품을 사는 전자 구매 한도다. 알자지라의 13일 설명 보도에 따르면 가구주 명의 은행카드로 사용하고, 한도를 넘는 구매액은 가구가 부담한다.
정부가 내세운 목표는 명단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는다. 한정된 지원을 필요도가 높은 가구에 더 배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부적격 포함을 줄이는 동시에 필요한 사람이 잘못 제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