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의 10·7 참사 책임을 놓고 벌어지는 공방에는 늘 등장하는 질문이 있다. 공격에 가담한 사람들을 어떻게 추적할 것인가, 그리고 국가가 공격을 막지 못한 이유를 누가 조사할 것인가다.
지난 5일 예루살렘서 열린 참사 3주기 국가 추모식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되풀이됐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공격 가담자들을 계속 추적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반면, 헤르초그 대통령은 편견 없는 조사를 요구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내비쳤고, 헤르초그 대통령은 안보 실패로 인한 참사 발생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거다.
대통령의 조사 요구와 국가조사위는 구별된다
헤르초그 대통령은 참사의 원인을 용기 있게 조사해야 하며, 시간이 흘러도 그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같은 날 에얄 자미르 군 참모총장도 군사적 성과가 10·7 당시의 실패를 지우거나 책임을 줄이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네타냐후 총리는 국가조사위원회 설치 요구에 반대하며 정치권이 주도하는 조사 방식을 주장했다.
대법원장, 국가조사위 위원 임명
이스라엘민주주의연구소의 제도 설명에 따르면, 1968년 조사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조사위는 통상 정부가 설치를 결정한다. 정부가 조사할 사안과 위임 범위를 정하지만 위원은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은 현직 또는 퇴직 판사가 맡는다.
정부의 설치 결정과 조사위원의 인선을 나누는 구조다.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정치권이 조사할 사람까지 직접 고르는 일을 막는 데 의미가 있다.
국가조사위에는 증언 출석과 문서 제출을 요구하는 권한도 있다. 사실을 밝힌 뒤 필요하면 개인의 책임이나 제도 개선에 관한 권고를 낼 수 있다.
임명권과 조사 권한이 중요하다
국가조사위위원회는 정부가 구성하는 정부조사위원회와는 다르다. 정부조사위는 임명 주체인 정부가 위원 구성과 역할을 정한다. 국가조사위의 사법적 독립성에서 큰 차이가 있다.
10·7의 원인을 조사한다는 목적이 같아도 누가 위원을 뽑고, 어떤 자료를 요구하며, 어느 범위까지 조사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과의 신뢰가 달라질 수 있다. 추모식에서 드러난 책임 공방은 결국 국가의 실패를 조사하는 기구가 조사 대상과 얼마나 거리를 둘 수 있느냐는 문제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