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대법원이 크네세트(의회) 의장에게 국가감사원장 재선거 일정을 확정하라고 요구한 청구를 최종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정부 업무를 감시하는 핵심 요직인 국가감사원장 자리는 당분간 계속 비어있게 될 전망이다.
3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현지 매체 Ynet과 미국 유대교 매체 더 예시바 월드에 따르면, 이스라엘 대법원은 아미르 오하나 크네세트 의장을 상대로 제기된 재선거 일정 촉구 청구를 기각하며, 청구인 측에 오하나 의장의 소송 비용 1만 세켈(약 370만 원)을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사상 초유의 4개월 공석, 왜 발생했나?
국가감사원장은 정부 기관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독립적이고 중요한 직책이다. 그러나 이 자리는 현재 약 4개월째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발단은 지난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치러진 국가감사원장 선출 2차 투표에서 의원들의 투표 내용이 익명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비밀투표 요건’이 지켜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법원은 투표 무효를 선언하며 재투표를 명령했으나, 이후 오하나 의장 측에서 구체적인 선거 일정을 잡지 않으면서 공석 사태가 길어졌다.
대법원 “차기 의장이 판단할 문제”
이번 청구는 기약 없이 미뤄진 선거 일정을 조속히 잡으라는 압박이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을 담당한 루스 로넨 대법관은 “이 문제에 대해 법원이 섣불리 의견을 내지 않겠다”며 “차기 크네세트(의회)가 구성되어 이 문제가 다시 제기된다면, 그때 새로 선출된 의장이 판단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재선거를 어떤 방식으로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국가감사원장 선출을 둘러싼 공방은 다음 의회로 넘어가게 되었으며, 이번 판결에 대해 아미르 오하나 의장 측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