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우파 연합 리쿠드당의 선거 결과 인증 보류 요구를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이번 결정은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외부 개입 의혹을 명분으로 선거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집권 여당의 시도가 법적 한계에 부딪혔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스라엘 정계의 새로운 권력 재편 수순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임을 시사하는 양상이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과 예루살렘포스트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노암 솔베르그 이스라엘 대법관 겸 중앙선관위원장은 2일(현지시간) 리쿠드당 측 선관위원인 일란 봄바흐 변호사에게 이 같은 내용의 공식 회신을 전달했다. 앞서 봄바흐 변호사는 선거에 대한 외국 개입 의혹을 내세워 위원회 긴급 회의 소집을 요청했으나, 선관위는 관련 절차를 지연시킬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이를 단호하게 수용하지 않았다.
선거 결과 공표 둘러싼 권한 논쟁과 엇갈린 공방
리쿠드당 소속의 봄바흐 변호사는 선거 직후 불거진 외국 세력의 개입 의혹이 지니는 심각성을 강조하며, 그 성격과 범위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츠하크 헤르초그 대통령과 선관위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결과를 공표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선거 직후 불리해진 정국 상황 속에서 정보기관의 조사를 지렛대 삼아 결과 확정을 늦추려는 정치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솔베르그 위원장은 중앙선관위에는 결과를 보류할 권한이 존재하지 않으며, 현재 수사 기관이 진행 중인 사안에 개입할 권리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그는 회신을 통해 선거 결과의 공표 절차를 임기가 만료되는 현재 크네세트(의회) 다수파의 정치적 동의와 연계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집권 세력의 압박을 차단했다.
선거법에 명시된 시한과 내부 정치적 역학
이스라엘의 크네세트 기본법과 선거법은 선거 결과를 개표일로부터 8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솔베르그 위원장의 이번 결정 역시 이러한 헌법적 기틀에 근거한 것으로, 선거 직후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통제하고 헌정 질서의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사법부 및 독립 기관의 원칙적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7일 치러진 제26대 크네세트 선거 결과, 네타냐후 총리 진영은 전체 120석 중 53석을 확보하는 데 그쳐 과반인 61석에 8석이 모자란 상태다. 정부 구성을 위한 다수 의석 확보에 실패한 리쿠드당으로서는 선거 결과 확정 절차를 지연시켜 정치적 돌파구를 마련하려 했으나, 선관위의 유권해석으로 인해 이러한 시도는 무위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실체 불분명한 개입 의혹과 검증의 한계
앞서 지난달 29일 선거 과정에 외국 세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처음 제기되었고, 현재 이스라엘 국내 정보기관인 신베트(Shin Bet)가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이 인용한 솔베르그 위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선거 직후 중대한 의혹이 불거진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인 개입 주체나 데이터가 조작된 정황 등은 아직 외부로 드러나지 않았다.
현재까지 해당 의혹이 사실로 입증되었는지, 혹은 수사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나 증거가 제시되지 않아 그 실체나 선거에 미친 실제 영향을 독립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 선관위가 4일 인증된 최종 선거 결과를 헤르초그 대통령에게 제출하고 나면 정당 대표들과 총리 후보 추천을 위한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지만, 향후 신베트의 조사 결과 등에 따라 정국 변동의 불씨가 남아 있어 권력 이양의 최종 향방을 섣불리 단정하기는 이른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