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 동부 의회가 지난 20일 튀르키예와 체결한 해상경계 양해각서를 만장일치로 승인하자 이집트와 그리스 등이 협정의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2019년 협정 체결 이후 약 7년 만에 동부 의회가 기존 반대 입장을 뒤집으면서 동지중해의 해상경계와 석유·천연가스 개발권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이집트 외무부는 21일 성명을 통해 튀르키예·리비아 해상협정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대륙붕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리비아 동부 의회의 승인 결정이 이집트에 어떠한 법적 효력도 갖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집트 국영 계열 매체 아흐람 온라인에 따르면 바드르 압델아티 이집트 외무장관은 23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하칸 피단 외무장관과 만나 이 같은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두 장관의 회담은 이집트·사우디아라비아·파키스탄·튀르키예 4개국 외무장관 회의를 계기로 이뤄졌다.
압델아티 장관은 튀르키예 방송 TRT와의 인터뷰에서도 해당 협정이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피단 장관은 이집트의 우려를 이해한다면서 리비아의 안정과 안보를 위해 양국 간 협의와 공조를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튀르키예와 이집트, 이탈리아가 함께 만나 리비아를 둘러싼 해양 관할권 문제를 논의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협정 반대하던 리비아 동부 의회, 7년 만에 입장 뒤집어
문제의 해상경계 양해각서는 2019년 11월 27일 튀르키예와 당시 리비아 트리폴리의 국가합의정부(GNA)가 체결했다.
당시 튀르키예 외무장관 메블뤼트 차우쇼을루와 리비아 국가합의정부 외무장관 모하메드 타헤르 시알라가 서명했다.
양해각서는 동지중해에서 튀르키예와 리비아가 주장하는 대륙붕 및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를 좌표로 정하는 내용이다.
이를 토대로 양국은 서로 겹치는 해역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탐사·개발 협력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그리스와 이집트는 두 나라가 설정한 해상경계가 다른 국가들의 해양 권리를 침해한다며 협정을 인정하지 않았다.
리비아 내부에서도 반대가 거셌다.
리비아는 2011년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 붕괴 이후 동부와 서부의 정치·군사 세력이 대립하며 사실상 분열된 상태를 이어왔다.
튀르키예는 당시 트리폴리를 거점으로 한 국가합의정부를 군사적으로 지원한 반면, 리비아 동부를 장악한 칼리파 하프타르 세력은 튀르키예와 적대 관계에 있었다.
하프타르 세력과 가까운 동부 의회는 2020년 튀르키예와 체결한 양해각서의 비준을 거부하고 앙카라와의 정치관계를 단절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 20일 열린 의회 회의에서는 이러한 입장이 완전히 뒤집혔다.
리비아 의회 대변인 압둘라 블리헤그에 따르면 의회는 해상경계 양해각서를 만장일치로 승인하는 동시에 2020년의 기존 결의 두 건을 폐지했다.
폐지된 것은 튀르키예와의 양해각서 비준을 거부한 2020년 제1호 결의와 튀르키예와의 정치관계를 단절하도록 한 제6호 결의다.
이는 단순한 해상협정 승인을 넘어 리비아 동부 세력이 튀르키예에 대한 기존 외교·안보 정책을 공식적으로 전환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타레크 알제로시 의원은 이번 협정이 리비아가 주요 국가들과 정치·군사·경제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른 나라들이 이번 결정에 반발할 수 있지만 리비아의 국가이익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이샤 알타발키 의원은 전문위원회가 협정 조항을 상세하게 설명한 뒤 의회가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하프타르의 아들이자 리비아국민군 부사령관인 사담 하프타르도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지중해에서 리비아의 권리와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튀르키예 외무부 역시 협정이 국제법과 형평의 원칙에 따라 양국의 권리와 이익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승인 결정을 환영했다.
이집트·그리스, 2020년 별도 해상경계협정 앞세워 반발
리비아 동부 의회의 결정은 튀르키예와 해상경계 문제로 대립해 온 이집트와 그리스에 새로운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집트와 그리스는 2020년 별도로 배타적경제수역 경계를 획정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반면 튀르키예는 이집트·그리스 협정이 자국의 해양 권리를 침해한다며 반대해 왔다.
이번 분쟁의 핵심은 동지중해에서 어느 국가가 어느 범위까지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있다.
배타적경제수역은 연안국이 해양 자원의 탐사와 개발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갖는 해역이다. 대륙붕 역시 해저와 그 아래 자원의 탐사·개발 권리와 관련된다.
그리스는 튀르키예와 리비아 사이에 해상경계를 직접 획정할 수 있는 마주 보는 해안이나 인접한 해안이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크레타섬을 비롯한 그리스 섬들의 해양 권리를 무시한 채 튀르키예와 리비아가 일방적으로 경계선을 설정했다는 입장이다.
그리스 외무부는 리비아 의회의 승인 당일 성명을 내 협정이 여전히 불법이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기오르고스 게라페트리티스 그리스 외무장관도 21일 현지 라디오 인터뷰에서 리비아 의회의 표결만으로 협정의 법적 지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그리스가 크레타섬 남쪽 해역에 탐사 광구를 지정하는 등 자국의 해양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집트와 그리스는 22일 외교장관 통화를 통해 이번 사안에 대한 공동 대응을 논의했다.
양국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 근거한 해양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기존 해상경계 협정의 확장 가능성도 검토했다.
다만 튀르키예는 유엔해양법협약의 당사국이 아니다.
따라서 관련 해양법 원칙에 대한 해석과 적용 범위를 둘러싸고도 각국의 법적 주장이 충돌하고 있다.
그리스, 유엔 안보리에 문제 제기…EU도 반발
그리스는 외교적 대응을 유엔으로 확대했다.
그리스 유엔대표부는 2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공개 협의에서 리비아 의회의 승인 결정이 동지중해의 안보와 안정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제기했다.
그리스 외교당국은 관련 입장을 유엔에 전달하고 기존 해상경계에 관한 자국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도 튀르키예·리비아 협정에 대한 기존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21일 피단 튀르키예 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 해당 협정이 제3국의 주권적 권리를 침해한다는 EU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키프로스 역시 양국의 해상경계 설정이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집트는 협정에 근거한 어떠한 조치도 자국이 선포한 해상경계와 충돌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튀르키예는 리비아와의 양해각서가 국제법에 따른 정당한 해양 관할권 행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회 승인과 국제법적 효력은 별개
리비아 동부 의회의 결정으로 튀르키예와 리비아 사이의 정치적 협력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특히 그동안 튀르키예와 대립해 온 하프타르 측이 협정 승인을 지지한 것은 리비아 동부와 튀르키예의 관계가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변화다.
그러나 리비아 의회의 승인이 곧바로 동지중해 해상경계 분쟁의 해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2019년 체결된 양해각서는 같은 해 유엔에 등록됐지만, 유엔 등록 자체가 협정의 모든 내용이 국제법적으로 타당하다는 판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한 리비아 의회의 승인만으로 이집트와 그리스 등 제3국의 해양 권리에 관한 분쟁이 해소되는 것도 아니다.
현재로서는 양국이 실제로 어느 해역에서 탐사·개발 사업을 추진할지, 이집트와 그리스가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추가적인 쟁점으로 남아 있다.
튀르키예가 리비아 동부와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동지중해에서의 외교적 입지를 넓히는 가운데, 이집트와 그리스·EU의 반발까지 겹치면서 해상경계 분쟁은 새로운 외교적 시험대에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