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튀르키예와 리비아 서부 정부가 맺은 해상 경계 협정을 반대했던 리비아 동부 의회가 입장을 바꿔 협정을 승인했다. 리비아 내부의 지지 기반은 넓어졌지만, 이집트는 자국 해양 권리를 침해한다며 기존의 무효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번 변화의 핵심은 새 협정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과거 협정을 거부했던 리비아의 동부 세력이 승인 쪽으로 돌아섰다는 점이다. 리비아 안의 정치적 접근과 주변국 사이의 해상 경계 분쟁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2020년 거부 결정 철회…동·서부 인사들 환영
리비아 동부에 기반을 둔 하원은 20일 해양 관할 구역 획정에 관한 2019년 양해각서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튀르키예와의 협정 비준을 거부했던 2020년 결정도 철회했다.
당초 협정은 튀르키예와 트리폴리의 당시 국민합의정부가 2019년 11월 체결했다. 튀르키예가 서부 정부를 지원하고 동부 세력은 이에 맞섰던 리비아의 분열 구도 속에서 협정도 대립 사안이 됐다.
그러나 이번 표결 뒤에는 서부 국민통합정부 외무부와 고위국가위원회뿐 아니라 동부 군부의 사담 하프타르 부사령관도 환영했다. 아나돌루통신에 따르면 하프타르는 과거 이견을 넘어 국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경제 협력과 장기적 동반 관계의 기회를 강조했다.
이집트 “의회 승인해도 우리 해양 권리 침해”
이집트 외무부는 21일 리비아 의회의 승인이 카이로에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며 협정을 전적으로 무효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집트가 제기한 쟁점은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 권리다. 배타적경제수역은 바다의 자원을 탐사·개발하는 권리와 관련되고, 대륙붕 권리는 해저와 그 아래 자원에 관한 권리다. 해상 경계선을 어디에 긋느냐는 자원 개발 범위를 정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이집트는 협정이 국제해양법과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의 관련 규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리스도 2019년 협정에 반대해 왔으며 이번 의회 승인에도 반발했다.
리비아 안의 합의 확대가 주변국 분쟁까지 끝내진 못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21일 집권 정의개발당 원내회의에서 리비아 하원의 결정을 환영하고 의원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튀르키예에는 오랫동안 반대하던 리비아 동부에서도 협정 지지를 얻었다는 의미가 있다.
리비아 고위국가위원회는 의회 결정을 환영하면서 필요한 법적 절차의 완료와 국내 기관 사이의 조율도 촉구했다. 의회 표결과 후속 이행 절차가 함께 다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집트는 리비아 내부의 승인 확대에도 자국 권리에 관한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협정에 대한 리비아의 지지가 넓어지는 것과 인접국이 같은 해상 경계선을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