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새 집행규칙
통지 5영업일 재산 공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집행 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5영업일 안에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는 새 집행법 시행규칙이 10월 29일(현지시간) 시행됐다. 공개 대상에는 국외 재산과 등록되지 않은 재산도 포함된다.

사우디 법무부는 왈리드 알사마아니 장관이 승인한 54개 조항의 시행규칙을 10월 23일 관보에 게재하면서 새 집행법과 함께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집행법은 판결에 따른 의무 이행과 채무 변제를 강제하는 법이다.

재산 공개 기한은 집행 명령 통지일부터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재산 공개 기한은 채무자가 집행 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5영업일 이내다. 제3자가 보유한 채무자의 재산도 공개해야 한다.

채무자가 민간 법인인 경우 등 제13조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집행 신청을 하기 최소 5영업일 전에 채무자나 그 대리인에게 지급을 요청하는 통지를 해야 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채무로 이미 집행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이 사전 통지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

전자어음 등록 때 의무자 동의·필수 정보 요구

제6조는 환어음과 약속어음을 법무부가 승인한 전자플랫폼에 등록할 때 어음상 의무를 지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어음이 법적으로 유효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도 갖춰야 한다.

시행규칙은 재산 압류와 추적, 매각 절차뿐 아니라 부양료 지급과 자녀 양육, 자녀를 만날 권리에 관한 판결 집행도 다룬다. 제54조는 시행규칙이 새 집행법의 시행일에 맞춰 효력을 갖도록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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