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서사하라 분쟁 해결을 위해 30여 년간 운영돼 온 유엔 서사하라 임무단(MINURSO)의 평화유지 권한을 2027년 4월 말 종료하는 내용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 초안을 작성해 이사국들에 회람했다. 서사하라 독립을 요구해 온 폴리사리오 전선(Polisario Front)은 초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경우 유엔 주도의 평화 협상 과정에서 전면 이탈하겠다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평화유지 권한은 2027년 4월 종료, 제복 인력은 1월까지 절반 감축
모로코 언론 매체 야비라디(Yabiladi)가 입수해 보도한 결의안 초안에 따르면, 미국은 현행 임무단의 평화유지 권한(PKO)을 2027년 4월 30일부로 종료하고 같은 해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감시 기능을 축소한 ‘특별정치임무(SPM)‘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파견 승인된 제복 인력(군사 및 경찰)은 2027년 1월 31일까지 최소 50% 감축되며, 일부 기지 시설도 폐쇄 또는 통합된다. 또한 기구 명칭에서 ‘주민투표’를 뜻하는 약어 ‘R(Referendum)‘을 공식 삭제해 명칭을 ‘MINUSO’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초안은 분쟁의 정치적 해법과 관련해 모로코 측의 입장을 대폭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보리는 앞서 통과시킨 결의 제2797호에서 모로코의 자치안을 협상의 기초로 언급하며 ‘가장 실현 가능한 결과’로 평가했으나, 이번 초안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로코의 주권 아래 실현되는 진정한 자치가 서사하라 분쟁의 유일하게 실현 가능한 해법”이라고 명시했다. 사실상 폴리사리오 전선이 요구해 온 주민투표를 통한 완전 독립 가능성을 배제한 셈이다. 이와 함께 초안은 유엔난민기구(UNHCR)에 알제리 틴두프 난민촌 주민에 대한 공식 등록 절차를 6개월 이내에 완료할 것을 요구했으며, 유엔 사무총장에게는 오는 12월 15일까지 향후 임무단의 구조 및 인력 개편안을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지난해 결의는 “기초”, 이번 초안은 “유일하게 실현 가능한 해법”
안보리는 지난해 10월 31일 결의 2797호에서 모로코 자치안을 협상의 기초로 삼고 “진정한 자치가 가장 실현 가능한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밝히며 임기를 2026년 10월 31일까지 1년 늘렸다. 이번 초안은 “모로코 주권 아래의 진정한 자치가 서사하라 문제의 유일하게 실현 가능한 해법”이라고 적었다.
폴리사리오는 22일 서한에서 실질적 수정 없으면 이탈 경고
이에 대해 폴리사리오 전선의 유엔 상주대표 시디 모하메드 오마르는 22일 10월 안보리 의장국인 그리스의 아글라이아 발타 주유엔 대사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 “해당 초안이 실질적인 수정 없이 채택된다면 유엔이 주도하는 평화 과정 전체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오마르 대표는 이번 초안이 임무단의 역할과 평화 프로세스를 논의하기 위한 객관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1991년 모로코와 폴리사리오 전선 간 정전 감시와 서사하라 자결권 주민투표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MINURSO의 현행 임기는 오는 10월 31일 만료된다. 안보리 이사국들은 임기 만료 전까지 해당 초안에 대한 협의를 거쳐 수정, 채택 또는 부결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