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과 사우디아라비아가 튀르키예와 함께 체결한 메카 공동방위협정의 국내 비준 절차를 마쳤다.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의 공항과 에너지 시설을 잇따라 공격해 안보 위기가 커지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핵보유국 파키스탄, 주요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튀르키예를 연결하는 집단방위 체제가 제도적 기반을 갖춰 가고 있다.
파키스탄 외무부의 사자드 하이데르 칸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파키스탄과 사우디아라비아가 협정의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튀르키예는 자국 법률에 따라 의회 비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의회 관계자 3명을 인용해 튀르키예 정부가 지난 20일 협정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세 나라 정상은 지난 8월 7일 이슬람 성지 메카에서 공동방위협정에 서명했다.
파키스탄, 의회 승인 없이 비준 완료
파키스탄은 이번 협정을 의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는 대신 행정부 권한으로 비준 절차를 마쳤다.
파키스탄 일간지 Dawn에 따르면 파키스탄 헌법 제90조와 제99조, 1973년 정부업무규칙 제16조 제1항 (h)에 따라 외교관계와 국제협정 체결·비준은 원칙적으로 행정부의 권한에 속한다.
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국내법을 개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의회 승인이 일반적으로 요구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파키스탄 의회는 이번 방위협정의 비준에 공식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다만 파키스탄 정부는 협정문을 자국 의회나 국민에게 직접 공개하지 않았다. 협정의 내용은 튀르키예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16개 조항의 협정문을 통해 알려졌다.
칸 대변인은 튀르키예 의회를 통해 공개된 협정문이 진본이라고 확인하면서 별도의 비밀 조항이 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반면 튀르키예는 의회의 협정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아울러 해외에 자국군을 파견하려면 협정 비준과 별도로 의회의 파병 승인이 필요하다.
사우디아라비아도 비준을 완료했다고 파키스탄 외무부가 밝혔지만, 사우디 측의 구체적인 국내 승인 절차는 이번 발표에서 설명되지 않았다.
한 나라가 공격받으면 모두에 대한 공격
메카 공동방위협정의 핵심은 집단방위 조항이다.
협정 제2조는 세 나라 가운데 어느 한 나라가 외부의 무력 공격을 받으면 이를 모든 당사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유엔헌장 제51조가 인정하는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법적 근거로 삼고 있다.
공격받은 국가를 지원할 때는 군사력과 장비, 정보 및 군수 지원 등 가용한 수단을 활용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지원의 성격과 범위는 당사국들이 상황을 평가해 결정하도록 했다.
협정에는 방위산업 협력과 정보 공유, 군사훈련, 기술개발 및 대테러 협력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파키스탄 외무부는 협정이 특정 국가를 겨냥한 공격적 군사동맹이 아니라 외부의 무력 침략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 협정이라고 강조했다.
3국, 사우디에 병력·군사력 신속 배치 합의
세 나라는 지난 5일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전략·정치·국방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공동방위 의무를 실제로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논의했다.
회의 뒤 발표된 공동성명에 따르면 3국은 이미 합의된 병력과 군사적 역량을 사우디에 신속히 배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다만 배치는 사전에 승인된 방식과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 진행하도록 했다.
합의된 병력 규모나 장비 종류, 구체적인 배치 장소와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신속 배치에 관한 합의가 실제 대규모 병력 증강으로 이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로이터는 21일 사우디 방어를 위한 국제적 군사지원 상황을 분석하면서 메카 방위협정이 아직 상당한 규모의 추가 병력 배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보도했다.
앞서 파키스탄군 공보실(ISPR)의 아흐메드 샤리프 초드리 실장은 이번 주 초 인디펜던트 아라비아와의 인터뷰에서 사우디 방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군사협력이 공격 목적이 아닌 방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파키스탄 외무부도 10일 브리핑에서 파키스탄 군인들이 기존 협력 arrangements에 따라 이미 사우디에 배치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존 주둔 병력과 이번 공동방위협정에 따른 신규 배치 병력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후티 공격에 협정 적용할지도 별도 결정
이번 방위협정의 실질적인 시험대는 예멘 후티 반군의 사우디 공격이다.
후티 반군은 최근 사우디의 공항과 군사시설, 에너지 인프라를 잇따라 공격했다.
지난 10일에는 수도 리야드의 킹칼리드 국제공항이 공격받아 사상자가 발생했고, 항공편 운항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하지만 방위협정의 비준 완료가 파키스탄군과 튀르키예군의 예멘 전쟁 참전을 자동으로 의미하지는 않는다.
23일 파키스탄 외무부 브리핑에서는 후티의 공격을 협정 제2조에 따른 공동방위 발동 사유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칸 대변인은 협정에 관련 절차가 규정돼 있다면서 실제 적용 여부는 세 나라가 협정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또한 군사지원의 성격과 범위는 공격 상황과 필요한 지원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뒤 3국이 공동으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파키스탄 외무부는 앞서 9일에도 메카 방위협정을 근거로 파키스탄군이 예멘 영토에 진입해 후티를 공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칸 대변인은 23일에도 후티의 사우디 공격을 규탄하면서 예멘의 주권과 통일, 영토 보전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예멘 분쟁의 지속 가능한 해결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정치적 해법으로만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튀르키예 역시 방위협정과 후티에 대한 공격 작전 참여를 구분하고 있다.
하칸 피단 외무장관은 협정이 공격적 군사행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튀르키예는 사우디 방어를 위한 장비와 정보 지원 등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사우디의 칼리드 빈살만 국방장관은 지난 5일 공동위원회 회의 이후 사우디와 이슬람 성지를 겨냥한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3국의 연대를 재확인했다.
군사 지원 범위와 실제 배치는 여전히 불투명
공동방위협정의 국내 비준 절차가 진행되고 군사력 배치에 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 전쟁에 적용할 경우 각국이 부담해야 할 군사적 의무는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협정은 공동방위 원칙과 지원 절차를 명시하고 있지만, 특정한 공격에 대응해 어느 국가가 얼마나 많은 병력과 장비를 동원해야 하는지까지 일률적으로 규정하지는 않는다.
파키스탄군의 초드리 실장도 군사동맹이 지원의 성격과 규모를 모두 공개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파키스탄과 사우디의 국내 비준 완료는 3국 집단방위체제가 실제 운영 단계로 나아가는 중요한 조치다.
그러나 튀르키예의 비준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특정 군사작전 참여와 추가 전력 배치에도 별도 결정이 필요한 만큼, 협정 체결만으로 3국이 후티에 대한 공동 군사작전에 나선다고 보기는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