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가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과 서명한 3자 방위조약의 비준 절차에 들어갔다. 나토(NATO) 회원국인 튀르키예가 핵무기를 보유한 파키스탄, 사우디와 함께 한 나라에 대한 공격을 세 나라 모두에 대한 공격으로 보는 조약을 맺는 것이다.
튀르키예 대국민의회(TBMM)에는 20일(현지시간) ‘메카 공동방위협정’ 비준 동의안이 제출됐다. 의회 소식통 3명을 인용한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누만 쿠르툴무시 의회 의장이 이를 외교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이며, 위원회는 이르면 23일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 다만 튀르키예 매체들은 위원회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협정은 올해 8월 7일 사우디 메카에서 서명됐다. 튀르키예 매체들이 공개한 16개 조항의 협정문에 따르면 핵심은 2조다. 외부의 무력 공격을 모든 당사국에 대한 공격으로 보고 유엔헌장 51조의 자위권을 근거로 즉시 지원하되, 지원의 범위와 성격은 평가를 거쳐 정한다. 방산 공동 연구·생산, 정보 공유, 평시·전시 군수 지원, 대테러 공조도 담겼다. 협정은 세 나라가 모두 비준서를 협정 사무국에 기탁해야 발효하며, 발효 뒤 10년이 지나야 탈퇴할 수 있다.
공격용 파병은 없다지만 사우디 배치는 합의
비준에 앞서 조약은 이미 한 차례 가동됐다. 이달 5일 리야드에서 3국 장관들이 긴급 회의를 열고 조약에 따른 억제 조치를 발동해 사우디에 병력을 신속히 배치하기로 합의했다고 알자지라가 전했다.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를 겨냥한 미사일·드론 공격을 이어가는 가운데 나온 결정이다. 배치는 각국 법에 따라 이행한다는 조건이 붙었고, 병력 규모와 시기는 공개되지 않았다.
튀르키예 정부는 이를 방어적 조치로 설명한다. 하칸 피단 외무장관은 이달 8일 앙카라에서 헝가리 외무장관과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 협정이 공격 협정이 아니며 튀르키예가 다른 나라 영토에 군대를 보내 공격 작전을 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의회 제출 준비도 거의 끝났다고 했다.
현지 언론은 익명의 튀르키예 관리를 인용해 튀르키예의 기여가 군사 장비와 정보 공유, 무기 체계에 한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조약에 따른 다른 형태의 병력 배치는 아직 없었다고 전했다. 디펜스뉴스는 튀르키예 군 당국이 방공과 전자전, 기술 지원 분야의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 부르하네틴 두란 커뮤니케이션 국장은 20일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번 조치가 집단 억지력을 강화하고 방위 역량을 높이려는 것이며 세 나라 전략적 협력을 제도화하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야당은 예멘전 우려, 분석가는 미국 대체 회의적
야당은 조약이 튀르키예를 예멘 전쟁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반발한다. 공화인민당(CHP)은 지난주 협정의 안보 위험을 따져 보자며 본회의 일반토론을 요구했지만 집권 정의개발당(AKP)과 민족주의행동당(MHP) 표로 부결됐다고 유로뉴스 튀르키예판이 20일 전했다. 야당은 의회 승인 전에 조약이 이미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다며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알자지라 특파원 레술 세르다르는 집권 연정이 단순 과반으로 비준할 수 있지만 야당 반발로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비준되더라도 해외 파병에는 별도의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파키스탄은 이 협정이 순전히 방어적이며 특정 국가를 겨냥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외무장관은 서명 이틀 뒤인 올해 8월 9일 X에서 기존 양자·다자 협정을 대체하거나 폐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협정문도 당사국이 이전에 맺은 조약상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워싱턴의 아랍센터(Arab Center Washington DC)는 올해 8월 19일 분석에서 이 조약이 미국의 안보 우산을 대체하지는 못하며 사우디도 미국과의 안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대 큰 방산 협력, 성과는 아직 제한적
협정은 방산 기관 사이의 기술 공유와 공동 연구·개발, 공동 생산을 담고 있다. 알리 바키르 카타르대 조교수는 브레이킹디펜스에 협정이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공동 투자와 기술 이전, 현지 생산으로 확대될 수 있고, 튀르키예가 개발 중인 5세대 전투기 KAAN의 사우디 수출 계약을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트렌즈 리서치의 세르하트 수하 추부크오울루 튀르키예 프로그램 책임자는 같은 매체에서 사우디가 완제품 수입보다 자국 내 제조·정비 역량 구축을 원하는데 튀르키예는 정치적 제약이 적고 현지화 조건이 유연하다고 분석했다.
반면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알베르트 비달 연구원은 튀르키예 업체의 사우디 시장 진출에 동력이 될 수는 있지만, 바이카르의 무인기 아크느(Akıncı) 계약을 빼면 큰 성과가 많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